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육아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법정사유 외에도 사용자가 정한 사유에 의해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목적 외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하루 종일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목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일정부분 육아에 기여하면 육아목적 요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는 배우자도 일정 부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자가 주간에 육아에 전념하고 배우자가 육아를 전담하는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대학원에 다닌다면 육아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수하여 사용자측에 손해를 준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채용시 작성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작성하겠다고 할 경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례의 계약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연봉에는 임금만 기재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만 기재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음료 몇 병 마신 정도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허락받지 마신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조기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굳이 붙잡는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그만둔다고 충분히 말을 했으므로 내일이라고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특정월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한 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퇴직하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