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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는 있지만 임금은 아니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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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해석>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 일·숙직근로(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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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도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와 차이가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근로계약 변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건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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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최저시급)의 사유로 가능하다는데 제가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있습니다.시급=월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800,000÷243=7,407원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입니다.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인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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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기준 및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이 노무관리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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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의 부친상에 대한 용역비(인건비 등)의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 인력사무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사무소측이 임금 지급 행위를 대행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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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본사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노력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적으로 의무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해고로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귀하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하게 한 점으로 보아 합의 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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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잔업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 52시간 초과하였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노무사가 필요없으나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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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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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하면 실업급여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주휴일 미부여, 최저임금 미달,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위와 같은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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