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근무일의 첫날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 중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야 합니다.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만 위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합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 시급을 구한 후 고시된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원래 몸이 아파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병가기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조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업무활동은 불가능하지만 경미한 노조활동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 일이 끝난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확인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청구시 소급해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으므로 지금 확인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어떤 단위로 산정할 것인지 규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30분 단위처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면 연봉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구두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힘듭니다.연봉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사직시기를 연관지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합니다.2년간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인상할 이유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