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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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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헬스장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 등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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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조합 임원의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는 단체는 개인에 비해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힘에 의해 그 개인도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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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을 원했으나 회사측이 휴직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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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등 직급별 수당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은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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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려면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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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불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미지급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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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재직후 해고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특정 공사기간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채용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종료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초 공사종료 이후에 회사 여건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약속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계속 사용 여부는 회사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4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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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경우 이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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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작성되는 파견계약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이고 근로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파견법 제26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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