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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 함은 매월 단위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 5명 이상인 달이 1년간 계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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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금이 진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일반근로자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퇴직금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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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장이 처벌받습니다.2. 및 3. 벌금액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교부해도 이미 법위반으로 봅니다.4.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5. 불필요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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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저보고 쉬라 하셨는데 쉬었다고 알바비를 깎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조퇴시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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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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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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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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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팀장? 이 개인사업자 없이 돈을 받고 월급을 안준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사업주이면 팀장이 월급에 대해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위업체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상위업체는 귀하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 없고 팀장에게 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뿐입니다. 팀장이 귀하 등의 임금을 결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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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뒤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퇴직일 당시 연차휴가일수에서 적법하게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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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회사방침에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 등으로 발생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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