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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직 근로자들이 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근직 업무 특성상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서 통신해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이어야 하는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자체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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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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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갈음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의 경우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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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번에 따라 숙직을 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숙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준 1455.9-1930, 1970-02-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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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금품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로의 대가 여부는 ① 어떤 금품의 지급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인지 여부, ② 지급목적, 동기, 경위, ③ 금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근로형태의 특수성 및 계산의 편의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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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에 인수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인수회사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사상 채무관계이므로 노동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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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아래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6)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9)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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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당일 통보하고 그만두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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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통신사 포인트 마음대로 쓰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인트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는 보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계속 해결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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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시 돌려주지않으면 제정보를 이용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블로그 작업은 근로자로서 행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민사상 문제로 보입니다.따라서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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