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휴일이면 당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명절이 휴일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명절이 일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또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일간 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가급적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고당했으므로 비자발적 실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계산되는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1주 2일 근무한 경우 총근로기간이 6개월이면 자격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로할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 상태에서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에 대한 제재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모든 회사가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가능한 투잡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1차, 2차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인정일이 수회 있는데 그것을 1차 실업인정일, 2차 실업인정일 등으로 불립니다. 이런 의미라면 매차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