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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직무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임금책정 방식인데 사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업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직무급제가 성공하려면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준이나 국민 정서상 그런 쪽으로는 취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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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산한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관련 결정문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으로는 3년분의 법정 퇴직금 수준만 보장되므로 나머지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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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직 퇴지금 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근무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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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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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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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교부및 미작성 기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 상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관련 임금 허위신고, 보호구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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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당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그냥 말 없이 퇴직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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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로서 2020. 3. 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소멸함).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급날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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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늦게 출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를 늦게 출발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하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시간 중 일부를 휴식시간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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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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