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특정 수당을 포함시키고 월급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1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입니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응할 경우 문제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시정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대상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처럼 매일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는 것도 근무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 수준을 인하하는 것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최초 치료비부터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차등 지급이 불합리한 경우(국적, 신앙, 남녀의 성, 기간제근로자 등)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하지 않은 임금 차등 지급은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외관상 파견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로 파견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건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등 사업자성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