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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상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예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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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근로자성 여부를 답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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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1,642,800원)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수당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개인별로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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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교육시간까지 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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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추석연휴기간에 대해서 휴일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2020년 기준)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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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휴업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곤란하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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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건강보험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대비,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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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사례에서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5’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쉬면 결근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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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노동법위반 관련된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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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국민연금도 밀렸습니다. 받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라 함은 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를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임금, 퇴직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3. 국민연금이 미납된 경우 근로자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4.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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