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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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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방해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기간과 이후 30일 내에 해고하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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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채용전에 회사측이 말한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른 상황입니다. 업무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회사측이 업무 내용에 대해 허위로 말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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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했어야 합니다. 지휘감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를 받았거나 지시받았거나 승인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결재 등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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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이 경우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임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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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평판 담긴 익명사이트의 글도 부당해고의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정황 증거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사건 제기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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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알바-파견계약-외주계약-정규직 순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근로계약의 상대방 사업주가 동일하면 기간을 합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고, 각 사업주가 상이하면 각 기간별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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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위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통보없이 해고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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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반납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개인별 동의가 없는 한 집단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임금삭감은 장래의 임금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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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언제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민사소송 제기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면 내사종결합니다. 동 취하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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