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기업 성과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위로금이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나 부서 이동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 돈을 의미할 경우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5
0
0

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여부는 단순히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감독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0
0

퇴사후 임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챙겨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괴롭힘과 임금삭감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삭감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부분은 신고사건 조사 결과 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부당 감봉 부분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잠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

수습기간 일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이어야 함)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시급이 7,731원(=8,590원×0.9) 이상이어야 하므로, 5,000원을 시급으로 책정했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로 인정되려면 특정인에게 날짜를 확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막연히 인원을 축소해야겠다고 말한 경우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 하는 학부모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4
0
0

집에서 하는 잔업 및 야근도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지휘·감독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장소가 자택이므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

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계속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설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