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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말 안듣는 막장 직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와 내용이 정당해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통지해야 합니다.내용적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바, 사례의 정도이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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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갱신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2. 갱신기대권의 효력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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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7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 노무관리를 하면 효율적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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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월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중 4.5일을 사용했으므로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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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제 경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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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2.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인정되는 사업장(금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나,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6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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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대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리적으로는 당초 기능직군이 담당하던 업무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고 위협 등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조 결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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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고용시 회사 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경우 최대 4년 10개월간 고용할 수 있습니다.2.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4. 외국인 고용이 적법한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잘못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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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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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인데 사용자의 결재, 지시, 승인 등 사업주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퇴근처리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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