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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했던 직원이 이직해서 타 회사에 똑같은 디자인을 썼는데,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귀사 재직시 디자인한 작업물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작업물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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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시간이라면 해외 출장자라 하여 특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2. 해외에서 실제로 근로한 날이 원래 현지에서도 해당 근로자가 쉬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라면 휴일근로이고 쉬기로 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다면 평일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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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상태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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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 전 신규 입사자 선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해고회피 노력)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3. 사례는 해고회피 노력이 쟁점입니다.해고회피 노력의 예로서 신규채용의 중단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규채용하는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고 후 대체가능성이 없는 분야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예, 전문인력에 한해 신규 채용)에는 해고회피 노력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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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2.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4. 만약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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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한 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례처럼 몰아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쉬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근로자가 이월을 원치 않으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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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했으나 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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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에 4대보험료 100% 공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 회사에서 잘못 공제했다면 차액 지급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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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2. 그런데 노사간에 위와 같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계약하더라도 이 합의는 노동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3. 따라서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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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귀하의 주장처럼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4.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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