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1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외국인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중노위 위원들의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자격기준이 지노위와 중노위가 차이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부 예외나 유예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