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간외수당이 매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제 저서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174페이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계속 매월 평균 5명 이상이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중간에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3. 근로감독관이 산정합니다.4. 임금체불 등 위법 사실 발견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는 자유입니다(강제근로 금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턴기간을 게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인사평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1번 참조3. 부당합니다.4. 3년입니다.5. 이론상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팀장에 대해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면서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이 이중신고되더라도 임금이 많은 쪽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해당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알바로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