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보험료 납부 각서와 같은 서류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일을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불법입니다.갑자기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쉽게 소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로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2. 보조금 지원 중단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3×5+5+5)÷7×365÷12=160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0=1,465,6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씩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일 시작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5.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100%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서로 동의한다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