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서 명칭은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실제에 부합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측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됩니다.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ㄹ7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공고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었으나 입사시 당시 5시간 미만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일 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례처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므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만약 위 3개월 임금 중 소급하여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사례의 매월 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