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재직 중인 자’는 퇴직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육아는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을 돌보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지 대상이 영리업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2. 규정 위반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 인하에 대해 합의를 했으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이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임금 인하에 동의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현 티오에 인원을 한동안 채울 수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담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장기해외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의 경우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부 1/12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급근로자 명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명단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