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요양원에 있는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강요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것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전부 지급하여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반영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계약에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은 평일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토요일 결근시 감액되는 금액도 적어야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금년에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데 이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가산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휴일근로가산시간은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할계산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좌우되는 것은 일률성이 아니라 고정성으로 봐야 합니다.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일할계산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a법인 소속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었다면 연차휴가 대체(차감)가 유효합니다.3.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을 조사합니다.4.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