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잔업수당도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업무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학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 사직서 양식의 내용이 위 원칙에 비해 유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타 회사 입사시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등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