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청x 법인차량 사고 관련 정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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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채용시에 사업주가 440,000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1,673,030(=1,233,030+440,000)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1,233,03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440,000원은 사업주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다면 1,233,0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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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2. 180일로 보입니다.3. 11일과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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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1월 14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이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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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40시간제라 가정합니다.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휴일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1.5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800,000÷(209+12×1.5+8×1.5)=15,899.58=15,900연장근로수당=15,900×12×1.5=286,200휴일근로수당=15,900×82×1.5=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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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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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제출시 회사명바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명칭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예전 회사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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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고, 더구나 수습기간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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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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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임금계약서 이와 같은 경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액수보다 더 지급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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