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수합병시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고용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퇴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에서 표현한 ‘연중휴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16년 1월 1일 입사한 것으로 가정합니다.2017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5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6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7일, 2022년 1월 1일 17일 발생합니다.주말 의무 사용 부분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 근무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양자 중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5시간×4일)이고, 1주 기준으로는 19시간(59-40)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토요일의 경우에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구제신청하면 심문회의를 1회 개최하는데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