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4. 각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사, 회계 등으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 센터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5. 4번 참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세금공제전 9,160원 x 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금으로 얼마를 공제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4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에서 영업수당은 실적급(성과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실적급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영업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입니다.따라서 주중에 공휴일로 쉬었어도 주휴일에 별도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년이내 퇴직시 반납조건으로 대학원 학비를 3년간 받았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로 인사이동을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반납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대체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상용직이고 일용직이 아닙니다.과거 근무기간도 인정이 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