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조건이 종전과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던 과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투잡으로 소득이 많아져도 신고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정했다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그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했다는 이유로 12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조건이 종전과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신청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제대로 해야 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입사날짜는 회사에서 당연히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