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례의 경우처럼 사소한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겸직(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2.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이중가입 문제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할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최대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고용노동부도 12월 16일자로 대법원과 일치하는 쪽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1년 근무하고 1일 이상을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하게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과거의 계약과 비교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휴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을 사례와 같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86.4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753,48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도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