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하나의 사업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번호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형태가 상용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록 단기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일 근무한 경우에도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 전에 받던 실업급여 중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어떤 날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를 어차피 해고하려는 방침이었으므로 3 때문에 이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3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5세 이상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18세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