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0%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2021년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30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 삭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