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명세서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리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심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아직 사용자측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4.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1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하고 1일 휴일로 가정하면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7)÷7×365÷12=213실제로 위 시간보다 매월 7시간을 적게 근로하므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3-7=2062022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160×206=1,886,9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시급=2,500,000÷136=18,382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1.5배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변경되었거나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업무 지시자도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