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내에 재취업했어야 고용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기로 작성한다고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무방합니다.다만, 가능한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1-1. 1년 미만 근무시에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산재로 인정되었으므로 연차처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활될 수 있습니다.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3. 부활될 수 있습니다.4. 차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능력이 낮거나 해당 분야에 적성이 맞지 않다면 적정한 분야로 인사이동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 사정이 혼합된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개근 여부 판단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