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다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배치되지 않습니다.임금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사례의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2월 25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정연장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5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수당을 현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를 이유로 8월 중순에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