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최저임금×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8+4×0.5)÷2×365÷12=304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4=2,650,880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4=2,784,6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 12 .1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타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경우에 개근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은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 10분따라서 주휴수당=10,000×7.16=71,6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A가 복귀했을 때 종전 근무조건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공백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단절 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하지만 실제로는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휴무일에 출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