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기관 복무담당자가 안내한 바에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공무원 복무에 관한 총괄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고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26.04시간을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장 면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무단퇴사시 회사 자체적으로 기록을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원 호봉 책정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기업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책임이 없고 시중은행 금리 정도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환불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회사에서 명백히 그만두라고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당장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향후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