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저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