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외 교재 제작 등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그만두어도 됩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 양측이 화해의사가 있을 때 개최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이 화해의 의사가 없으므로 화해권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22:00~08:00 근로할 경우 1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0,000×(9+1×0.5+7×0.5)=130,000원(해설) 9는 실근로시간, 1×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7×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법정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2) 표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3)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할 때마다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3년 3월에 입사했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3월에 발생하는 18일의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으로 일했으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7년 9월 ~ 18년9월 15일18년 9월 ~19년9월 15일19년9월~ 20년9월 16일20년9월 ~21년9월 -16개참고로 21년9월~ 22년1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226시간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면 15시간(=226-209)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9,160×(209+15×1.5)=2,120,5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두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두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