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것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이와 같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 2일 이상 있다면 한 달에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직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에 받던 실업급여일수에서 남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몇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사용자가 이를 묵살하였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바로 그만두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사업자 명의는 아내로 해두고 실제 경영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25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2.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도우미는 가구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위해 회사에 허가를 받고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조퇴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정해졌으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정할 경우 1월 1일과 1월 2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