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체와 교사의 관계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 동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70%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서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4)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일이 날짜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근무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하는데 단순히 월급을 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2,535,000÷209=12,129시간=120시간은 15×8입니다. 15는 실근로 14일 주휴 1일임금=12,129×120=1,455,480반환받을 금액=2,535,000-1,455,480=1,079,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하나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다른 하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