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내년 월 최저임금은 9,160×209=1,914,440원입니다.현재 임금수준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이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 이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분 중 소급분을 몇 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던 중 소급분 전체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만약 계속 근무했다면 소급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 행사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장소를 변경 배치하는 것도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변경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한 후에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국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의 임금인상분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단협의 효력은 임단협 체결 당시 퇴직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2번의 경영평가급은 12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3번의 자체평가급을 지연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