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회사로 전적되었다면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고용보험 신고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1일에 입사하였다고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름휴가 4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추석연휴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5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기간제이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기간제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2년 경과 여부 판단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제까지 포함하여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9월 1일에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퇴직할 때 남은 2일분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근로하였고 그 다음 주에 1일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2022년에 지급할 임금 수준을 2021년 임금 수준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금년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과 같다면 내년에 이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