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 것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에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위 미사용수당 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 비품을 보냈다는 것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했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체당금을 청구해서 소액체당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을 받아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중도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1일을 휴무하게 하면서 그날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일수에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그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