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하여 ㅔ노동청에 신고를 ㅎㅏ고 소액체당금을 20년 3월에 받았고,
아직 받아야할 금액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임금체불)
회사는 그사이 폐업을 한것 같고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판결문은 승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
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
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
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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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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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았다면 일반 민사소소으로 가압류와 함께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재산이 없는 경우 개인의 가압류(부동산,예금)등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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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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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액체당금을 받았다면 일반체당금을 청구해서 소액체당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아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을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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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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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였을 경우 소액체당금보다는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천만원이 최대이며 일반체당금은 최대 21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진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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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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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셨고 소액체당금까지 수령을 하신 경우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의 한도가 소액체당금보다 큰 경우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체당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강제집행 등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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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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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업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인재산만 해당하는 바,
개인재산은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등이 가능한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반체당금 신청요건(도산한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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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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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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