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되므로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한 달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야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7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 17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타 요소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 자체로 38.5시간을 하건 40시간을 하건 급여가 동일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1.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1.5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