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난임치료기간 3일 중 법적으로 무급인 2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인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이 문제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각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므로 공무원처럼 임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공무원 호봉표를 이유로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기업에 노조가 있고 노조가 임금협상을 요구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협상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공제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이 10월 10일이라면(마지막 근무일이 10월 9일로 가정함) 3개월은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계가족 사망시 휴가에 대해 출상 당일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아직 해고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지금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내년에 그만두라고 할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