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야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해 주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원래 산재로 치료하는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녹내장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우선 단체교섭을 거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체교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진행합니다. 단체교섭 사항은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자의 대우에 과한 사항이 주요 사항입니다.참고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분을 모아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해고예고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일당이 1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연봉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에는 원래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바, 이 금액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500,000-{(8,720원×208.57H)×3%}= 445,348최저임금 총액은 1,600,000+445,348=2,045,348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장 가동기간 동안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은 실제로 근로한 숫자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고용된 인원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라면 주중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형태가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부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