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차감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과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2. 산재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 산재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이 확실하므로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담당근로감독관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단축근무(조퇴 등)를 한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으로 단축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중 사업주와 가까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친인척이 근무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그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회사로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가능하면 인계인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