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발령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줘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지만 월세 지원이 중단되면 본래 거주지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남녀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3.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쉬게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19년에 계열사로 전보되면서 2012년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위와 같이 2012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속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전보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미사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형태로 중간정산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합니다.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 해산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던 경우로 이해합니다. 회사의 설명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산에 동의했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각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불안하다면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