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화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사례의 전문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전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수의 근로자 중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원은 제외하고 전문성 있는 인원만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일종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해석은 시행일이 2021년 8월 4일입니다.한편 연단위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1년을 근무한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날이 2021년 8월 4일 이후이면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우선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개인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성격이 약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적인 금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잔업(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무작정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잔업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요구하여 변경한 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7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7+44×0.5+8)÷7×365÷12=495월 최저임금=8,720×495=4,316,400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다만, 고용센터측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거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징계사유로 이번에 다시 징계를 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약 별개의 사유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