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요일 근로시 평일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는 적용됩니다.22:00 이후 근로가 없으므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했으나 전혀 발전이 없다면 채용 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 연장을 한 경우 수습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720×(9×5+5×0.5+8)÷7×365÷12=2,102,920사례의 경우 205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지금 최저임금과의 차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청 조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조사관은 정당한 범위에서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조사관의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월급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은 세금 공제와 관련이 없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만원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도 전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초과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4.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보험인데 그런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조건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받지 못했다면 불법인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시간대(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시간대에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