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민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민사책임에 근거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복직을 원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을 받아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았다면 해고 당시까지만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하청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 52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월 최저임금=8,720×(52+12×0.5+8)÷7×365÷12=2,500,77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에 2일 휴무, 3일간 각 7시간 2일간 각 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3+8×2+7.4)÷7×365÷12=1,767,2252. 1주에 2일 휴무, 5일간 각 7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월 최저임금=9,160×(7×5+7)÷7×365÷12=1,671,7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