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유효합니다.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간혹 연장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을 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다면 초과한 시간을 포함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의로 부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불법을 자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위약예정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중에 약국에 들르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재처리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로 받았던 휴가를 원래는 쓰면 안되는 거였는데 복지상 준거였다며 무급으로 하겠다고 번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추후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나 연차휴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입사일이 1월 4일이라면 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입사일을 1월 1일로 약정했으나 1일부터 3일까지 휴일인 관계로 4일부터 출근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은 어떠한 사유이건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