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주간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사례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4주 평균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적 접촉자가 발생하여 조퇴한 경우에 나머지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려면 그 조퇴 지시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퇴를 시키지 않을 경우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급여기초일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급여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 1일 지급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며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해당 일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데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이 1주간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는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익 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 없습니다. 2020년말에 지급된 것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대체되었으므로 당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고 대체된 날은 휴일이 됩니다.2. 그 조항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3. 위와 같이 위법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에 퇴직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된 금액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